AI·디지털AI·디지털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으로 AI 기본법 의무가 갈음되는가 — 시행령 제27조·별표 1의 한계
의료 AI 사업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르면 AI 기본법 의무는 모두 끝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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