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 1건의 아티클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장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청구금액과 청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소가는 관할 법원, 인지액, 사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식을 채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