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부정되는 경우 — 배당에서 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기준
소액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경매 배당에서 언제나 먼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의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필요한 배당요구까지 마쳐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보호 한도만을 이용하려고 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배당이의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