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압류된 경우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 추심·전부 판단 기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되면 임대인은 지급 상대를 잘못 정해 이중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 확정일자 여부, 압류명령의 송달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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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