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쓸 수 있나 — 항변권 원용의 범위와 한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자신에게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처럼 주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 인정
연대보증항변권원용보증채무부종성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