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기준을 넘겼다면 어떤 조항이 남나 — 초과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판단 기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법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제한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
환산보증금초과임대차상가계약갱신요구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