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를 쓰는 업체에 폐지를 청구하는 기준
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상호의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등기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상호사용금지상호등기유사상호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