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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를 쓰는 업체에 폐지를 청구하는 기준

2026년 11월 18일·읽는 데 10분
목차
상호 사용 폐지 청구의 근거와 요건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같은 행정구역의 동종영업에 적용되는 추정과 등기 제한상법상 상호 보호와 상표·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상호를 등기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쓴 경우상호 분쟁에 대비해 남길 자료와 청구 순서

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상호의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등기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의 영업 소재지와 업종, 상호 사용 시작 시점, 실제 고객이나 거래처가 혼동한 내용을 자료로 남겨야 이름의 유사성과 법이 정한 청구 요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용 폐지 청구의 근거와 요건

상법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한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의 대상은 상대 회사 자체가 아니라 분쟁이 된 상호의 사용입니다. 회사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실과 법이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상호를 등기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사용자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를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과 영업 오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사용 폐지청구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금지된 상호 사용에 대한 제재이므로, 폐지청구를 했다는 사정이나 상호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상호 사용 폐지청구는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고, 사용한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부정한 목적은 어느 명칭을 자기 상호로 사용하여 일반인이 자기 영업을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상대 업체가 같은 이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름을 정하고 사용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오인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양쪽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각 영업의 성질과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호에서 같은 단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객에게 상호를 보여 주는 방식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겹치는 낱말만 잘라 놓기보다 상호 전체가 표시된 화면과 영업 안내 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객 문의가 잘못 전달된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명칭을 보고 어느 업체로 생각했는지 확인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두 회사를 혼동한 내용도 관련 연락과 함께 정리하면 오인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객이 혼동한 사례만으로 상대방의 의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오인 사례는 영업 오인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로, 상호를 선택하고 사용한 경위는 부정한 목적을 검토할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의 동종영업에 적용되는 추정과 등기 제한

상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의 요건을 확인하려면 선행 상호의 등기 여부, 양쪽의 영업 소재지, 동종영업 여부와 사용 상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영업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부정한 목적의 추정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상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은 부정한 목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영업 오인 가능성에 관한 자료까지 생략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상법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상업등기법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법률의 행정구역 표기는 같지 않으므로 적용할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같은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뒤에 등기된 경우, 먼저 등기한 자가 나중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사용 폐지와 등기 말소는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실제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 등기된 상호의 말소까지 구할 것인지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상호 보호와 상표·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

상법상 상호 보호는 상호의 사용과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상표법상 보호는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근거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은 명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권리가 상호에 관한 것인지 상표권인지 구분해야 적용할 요건을 잘못 대입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 상표권은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와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인지,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사용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시점뿐 아니라 계속 사용 여부와 부정한 목적이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쓴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면 상법상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받으려는 상호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등기 상호 사용에 관한 부정한 목적의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할 사정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상호를 실제 영업에 사용해 온 자료와 상대방의 사용 자료는 각각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 상호를 써 왔다는 사실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용을 시작한 때와 등기한 때를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말고, 각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와 그 승계인의 부정한 목적 없는 계속 사용을 정당한 사유로 정하므로, 단순한 사용 순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검토할 때에도 최초 사용 자료와 이후 사용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가등기를 상호의 등기로 봅니다. 설립이나 변경을 준비하면서 가등기를 검토할 때에도 사용할 이름과 영업 내용,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분쟁에 대비해 남길 자료와 청구 순서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하려면 자기 상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의 영업 소재지와 업종 자료, 사용 시작 시점, 실제 오인 사례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간판 사진과 홈페이지 및 사업자 정보 화면은 확인한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비교할 당시의 사용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못 걸려 온 고객 문의나 거래처의 혼동 사례는 연락 시점과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표시를 보고 업체를 혼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화면이나 문서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와 실제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름이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상호와 사용 위치, 부정한 목적 및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적은 서면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송한 문서와 도달 기록, 상대방의 회신을 보관해 요구 내용과 답변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상호 사용 폐지청구 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으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사용금지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이름의 유사성뿐 아니라 영업에 어떤 피해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요구 서면과 소송 준비 자료에서 상호 사용 폐지, 등기 말소, 손해배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청구 목적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사용금지상호등기유사상호부정한목적등기사항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회사와 같은 상호를 다른 업체가 쓰면 사용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상호를 등기한 것과 상표를 등록한 것은 보호받는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상호 등기에 따른 상법상 보호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보호는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 상표권은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그 상호를 쓴 지 오래되었어도 지금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의 상호 사용 폐지청구 규정에는 별도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사용 경위는 부정한 목적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Q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등기사항증명서와 상대방의 영업 자료, 사용 시작 시점 및 오인 사례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간판,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화면은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잘못 전달된 고객 문의와 거래처의 혼동 내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서면에는 대상 상호와 사용 위치, 청구 이유를 적고 발송 및 도달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Q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회사도 다른 업체에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면 상법상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상호에는 등기 상호 사용에 관한 부정한 목적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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