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소송구조로 진행하고 소송에서 졌다면 상대방의 감정료도 내야 할까
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
AUCTORITAS LAB.2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