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나 준공 지연으로 개업·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보수비 외에 잃은 영업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손해는 시공자가 개업 일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공사 지연과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배
영업손해특별손해통상손해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