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검품자료가 잔금과 하자분쟁에서 갖는 증거 기준
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는 잔금 청구와 하자 항변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자 없음이나 잔금 전액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범위, 작성 시점, 첨부 사진, 미시공·하자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사가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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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