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는 잔금 청구와 하자 항변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자 없음이나 잔금 전액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범위, 작성 시점, 첨부 사진, 미시공·하자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사가 끝날 때 시공사는 잔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하자나 미시공을 확인한다. 이때 작성되는 것이 공사완료확인서, 검품리스트, 중간정산서, 현장확인서다. 서류 한 장이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확인서의 의미를 과하게 이해하는 경우다. 시공사는 "완료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잔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주자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는 어느 한쪽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완료확인서는 잔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다
완료확인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잔금 지급 조건이 "준공 후 지급",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처럼 되어 있다면 완료확인서는 잔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완료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확인서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는지, 미시공 항목을 별도로 남겼는지, 하자보수 예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간정산서는 공정 진행 중 이미 수행된 부분과 그 시점까지의 금액을 정리하는 자료다. 완료확인서가 최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라면, 중간정산서는 공사 중간의 수행분·기성분·추가분을 정리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용도가 다르다.
서명했어도 하자 주장이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가 완료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견된 하자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명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 숨어 있던 하자, 사용 후 드러난 기능상 하자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서명 당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미시공이나 명백한 하자를 아무 표시 없이 넘어갔다면 발주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완료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하자 없음"처럼 포괄적인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
검품리스트에는 미시공·하자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검품리스트는 공사 완료 전후에 각 항목을 확인하는 자료다. 단순히 "확인 완료"라고 쓰는 것보다 위치, 항목,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하자 있음"보다 "화장실 세면대 하부 누수", "주방 마감 불량"보다 "주방 상판 좌측 모서리 벌어짐"처럼 써야 한다. 사진 번호나 파일명까지 함께 적으면 더 좋다.
사진·영상·도면을 함께 남겨야 한다
완료확인서와 검품리스트는 글로 된 자료다. 현장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완료 직후, 하자 발견 직후 사진을 구분해서 보관해야 한다.
도면도 중요하다.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도면상 위치와 실제 사진을 연결해야 한다. 견적서 항목과 현장 사진을 맞춰두면 미시공 주장에도 도움이 된다.
중간정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사진·영상·도면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중간정산서에는 "어느 공정까지 끝났는지"와 "어떤 금액을 중간에 정산했는지"가 담기므로, 나중에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와 함께 잔금·추가공사·미시공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잔금 지급 조건과 확인서 문구를 맞춰야 한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공사 완료 후 지급", "검수 후 지급",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 "사용승인 후 지급"은 각각 의미가 다르다.
완료확인서가 작성됐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필증, 전기필증, 사용승인, 관리단 승인, 하자보수 완료가 잔금 조건이면 단순 현장 완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발주자가 잔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사소한 하자만 계속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하자 정도와 잔금 규모, 보수 가능성, 사용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하면 하자청구를 못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서명 당시 알기 어려웠던 하자나 나중에 드러난 하자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명백한 하자를 표시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다.
중간정산서와 완료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간정산서는 공사 진행 중 수행분과 금액을 정리하는 자료이고, 완료확인서는 최종 완료 여부와 잔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다. 두 자료가 함께 있으면 공정률, 추가공사, 잔금 범위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검품리스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위치, 항목, 상태, 보수 요청, 사진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잔금을 주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그렇다. 공사 완료 부분과 하자·미시공 부분을 나누어 사진으로 남겨야 잔금 분쟁에서 설명하기 쉽다.
완료확인서가 없으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완료확인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공사 완료를 입증할 수 있다. 사진, 사용 사실, 검품 메시지, 정산서, 도면 대비 시공 내역이 중요하다.
하자를 적어두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하자나 미시공은 완료확인 당시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