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실거주 거절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실거주거절실거주사유재계약거절
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