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근거 법률과 제외 사유·재량 판단의 기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금전을 부과하는 제재이고,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근거 법률에 부과 사유와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그 업종의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
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