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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 과징금 갈음의 신청·재량 판단

2026년 7월 3일·읽는 데 1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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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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