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 1건의 아티클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한 협의 제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문언이 명확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받을 금액뿐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