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전체가 될 수 있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불리한 최고액이 아니라, 약관 해석상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위약금조합원탈퇴분담금환불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