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과태료 통지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선택, 부과처분 효력 상실과 철회 시점의 기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철회되었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재판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