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의 대금 — 추가공사 약정 인정 요건과 입증 판단 기준
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추가공사대금구두계약설계변경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