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이를 깨뜨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요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예: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 또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어 동거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NA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며,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선고한다.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한 절차로, 2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어느 소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출생 시기와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친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상대방의 선의 여부 등을 고려해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반환 청구 시효는 권리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 시로부터 10년이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문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확정 후 호적에서 자녀를 삭제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생부의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도 고려 요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DNA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법원은 가족관계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한다.
Q. 상대방이 DNA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DNA 감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실 추정을 할 수 있다. 강제로 채취할 수는 없지만 거부 자체가 불리한 추정의 근거가 된다.
Q.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확정 후 아이는 법적으로 생부와의 관계만 인정된다. 생부가 인지 또는 인지청구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생부 미상 상태가 될 수 있어 아이의 복리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