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계도기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집행을 완화하는 기간입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는 방향이지만,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도기간의 의미
AI 기본법 계도기간은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집행 속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법령은 이미 시행되었고, 시행령은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확인 절차, 안전성 확보,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회사는 자사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 의무와 연결되는지, 생성형 AI나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집행 가능성이 남는 경우
계도기간 중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유예되는 방향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명사고, 인권훼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 채용, 대출,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평가처럼 AI 결과가 사람의 권리·의무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은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 판단이나 자동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료 전 점검할 6가지
계도기간 종료 대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부 회의에서 "문제없다"고 말한 기록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화면에서 고지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제공 중인 AI 기능 목록을 만듭니다. 챗봇, 추천, 자동 분류, 자동 평가, 문서 요약, 이미지·음성·영상 생성 기능을 서비스별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각 기능이 내부 업무용인지 외부 이용자 제공용인지 구분합니다. 내부 직원의 업무 보조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AI 제품·서비스는 법적 검토 위치가 다릅니다.
셋째,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생명·신체 안전, 기본권, 채용·대출 심사, 공공서비스, 교육평가 등과 연결되는 기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방식을 정리합니다. 시행령은 생성형 AI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섯째,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서비스 운영 구조가 있으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일정 매출액, AI 서비스 매출액, 국내 이용자 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정명령·자료제출·사실조사 대응 라인을 정리합니다. 법무, 개발, 보안, 개인정보, 서비스 운영 담당자가 따로 움직이면 자료 제출 단계에서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사실조사 대응 자료
계도기간 종료 후 문제가 되는 것은 "준비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준비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가 같이 문제 됩니다.
남겨야 할 자료는 서비스 설명서, AI 기능 목록, 적용 대상 판단표, 고영향 AI 검토표, 생성형 AI 표시 화면, 이용약관 또는 안내문 변경 이력, 위험관리 회의록, 외부 API 사용 현황, 담당자 지정표입니다. 고영향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한 시행령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데스크 활용 시 주의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는 과기정통부와 KOSA가 함께 운영하는 창구이고, NIA·TTA·KISDI·AISI 등 전문기관이 질의를 검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접수 후 전문가 배정, 심층 검토, 결과 회신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데스크 답변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원데스크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자문 의견이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판례처럼 활용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계도기간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현재 정부 안내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2일 시행일만 보고 종료일을 단정하기보다, 과기정통부의 추가 운영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사실조사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는 방향이지만,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종료 후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적용 대상 판단, 고지 화면, 표시 방식, 위험관리 문서가 없으면 사후 설명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능은 서비스 화면과 내부 문서가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데스크 답변을 받으면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지원데스크 답변은 인증이나 확정 판단이 아니라 제출 자료에 따른 자문 의견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자료를 제시했고 어떤 검토를 받았는지는 내부 준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종료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서비스별 AI 기능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기능 목록이 있어야 인공지능사업자 여부, 생성형 AI 여부, 고영향 AI 여부, 표시·고지 필요 여부를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