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AI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두어 AI 정책의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습니다.
주요 심의 안건
전략위는 AI 기본계획, 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조정, 고영향 AI 지정·안전성 조치 심의, 국제협력 전략, 예산 배분 검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룹니다.
구성원
관계 부처 장관, 산업계·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며, 사무국은 과기정통부가 맡아 실무 조정을 담당합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의미
전략위의 결정은 시행령·고시로 구체화되므로 일선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대형 AI 기업은 위원회 의결록과 부속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해관계자 회의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전략위·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와이드 서테이크 회의도 열립니다. 과기정통부 공고를 대기하고 개별 아제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략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의결 자체는 행정내부 결정이지만, 후속로 시행령·고시로 반영되면 외부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국민 참여 체널은 있나요?
과기정통부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 시민 패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료도 주기적으로 공개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