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지원데스크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안착을 위해 중소·스타트업·해외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법령 해석, 컨설팅, 자가진단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주요 서비스는 (1)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자가진단, (2) 고지·표시·안전성 조치 체크리스트, (3) 국내대리인 지정 안내, (4) FAQ 조회·변호사 연계 등입니다.
이용 절차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예약이 가능하며, 고영향 AI 평가 등 복잡 사안은 전문가 1:1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의점
지원데스크의 해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문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료가 있나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외부 전문가 자문이 연계되면 해당 비용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자가진단이 끝난 결과의 효력은 어떻나요?
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처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전 계획 수립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경쟁사에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나요?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며, 민감한 영업비밀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일반적 설명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