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핵심 판결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소각하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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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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