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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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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