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4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법률판례자주 묻는 질문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A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A대전지방법원은 원고승 판결했다.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AUCTORITAS LAB.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가사·가족가사·가족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2026.08.21
가사·가족가사·가족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요약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판결 결과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31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2가단100056상속재산분할협의서진정성확인이익증서진부확인의소AUCTORITAS LAB.2026.08.19
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요약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판결 결과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6가단113804합의서상속분쟁재개금지약정약정금등AUCTORITAS LAB.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