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
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용, 반소 기각.
민법§615, §618 임대차 종료, 도급계약 약정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임차인 인테리어비용 청구 3심 전체 기각|약정 입증 실패 → 일관된 결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춘천지방법원 · 2018-07-25 · 원고패
https://public.lbox.kr/v2/case/춘천지방법원/2017나52952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
AUCTORITAS LAB.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AUCTORITAS LAB.요약인테리어 시공시 임대차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사전 검토.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권리행사 불가. 시공자는 임차인에게 '특약 삭제 협상' 가이드 제공 가능사실관계{&quo
권리포기특약임차물객관적가치민법626조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