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가 배척된 사례 — 인테리어공사대금
INT-0021(대전지법 2015가단25157) 항소심. 피고(마사지샵)가 1심 패소 후 항소. 1심 판단: 추가 에어컨·공사 일부 인정, 지체상금 상계 후 408.6만원 인용.
민법§664 도급계약, 추가공사 약정 입증(청구자)
항소 기각. 1심 결론(408.6만원 인용) 정당 유지.
항소 기각. 1심 결론(408.6만원 인용) 정당 유지.
대전지방법원 · 2017-04-27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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