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이 있는지와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승계를 따로 규정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이 두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지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승계할 사람을 정하는 순서
먼저 상속인이 있는지, 있다면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승계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앞서고, 촌수도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의 승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나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 승계 규정을 검토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상속개시 때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민법 규정을 따르되, 사망한 사람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와 해당 주택에서의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요구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거나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유무는 자녀의 존재만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까지 확인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공동 승계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친족관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규정하지만, 주택 임차권의 공동 승계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직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 계산합니다. 방계혈족은 공통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세수와 그로부터 해당 혈족까지 내려가는 세수를 합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까지 1세대, 부모에게서 해당 형제자매까지 1세대를 합하여 2촌입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혈족의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는 자신과 그 혈족의 촌수에 따릅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의 반대의사 표시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두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월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고, 그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합니다.
상속 승인이나 포기와는 기간, 기산점, 상대방이 다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보증금과 채무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과 밀린 차임 채무도 함께 귀속됩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임대차와 다른 거래에서 부담한 채무까지 이 규정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귀속 규정이 아니라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재산상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과 승계인이 확인할 자료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상대방이 승계 대상자인지와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일자를 확인할 자료, 가족관계 증명 자료, 주민등록상 전입 기록,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반대의사 표시 문서와 도달 증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승계 대상자는 계속 거주할지 정하고, 승계 근거와 반대의사 표시 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임차인이 사망한 뒤 그 집의 임대차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다면 임차인과 함께 살던 다른 친족도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촌 이내인지는 민법의 촌수 계산에 따릅니다.
임차인과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승계 규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 때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됩니다.
임대차를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보증금은 승계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밀린 차임 채무도 함께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경우에는 민법상 포괄적 승계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