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은 합의 종료와 해지 통고, 부속물 등에 관한 보호 규정을 함께 둡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지급시기와 임대인의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가 끝난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자료와 약정한 차임 지급시기, 실제 지급일과 수령인을 정리하고,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전차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전대인지와 소부분 사용인지부터 구분하는 이유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를 얻은 전대에 전차인의 직접 의무와 보호 규정을 두며,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양도·전대 제한, 전대의 효과, 합의 종료 시 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관계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는 민법상 해지 사유이지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동의 대상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는 의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의 직접 책임은 원래 임대차상 임차인의 의무와 전대차상 전차인의 의무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전대차에서 정한 차임 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냈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기 전에 약정 지급시기가 되었다면 그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동의를 얻은 전대의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대항 제한의 범위를 차임 지급시기와 임대인의 청구 시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약정 지급시기 전에 차임을 미리 냈고 임대인의 청구 전까지도 지급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앞의 두 경우와 구별하여 민법상 대항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의 지급시기, 실제 지급일, 임대인의 청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의 직접 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끝낸 것인지, 다른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보호는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간 만료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까지 모두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종료 시 권리 존속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끝날 때 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를 받은 전차인에게는 민법의 해지 통고 효력 발생 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규정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토지·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동산에 관한 기간은 5일입니다.
다만 개별 전대차에서 전차인에게 어느 기간이 어떤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종료, 기간 만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와 해지 통고에 의한 종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대차가 끝날 때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와 불리한 약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은 보호 대상입니다.
민법은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면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 종료 시 전차인의 권리 존속, 해지 통고와 전차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도 불리한 약정을 제한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차인의 직접 의무와 차임 지급의 대항 제한을 정한 전대 효과 규정까지 같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설이 법에서 정한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와 매수 가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 전차인의 갱신 보호와 확인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대차관계 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시기는 원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전대차관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자신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조항이 상한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이므로 남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은 계약갱신 요구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합니다.
확인 자료는 임대인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 약정 차임 지급시기와 실제 지급 내역·수령인, 임대인의 차임 청구일, 해지 통지·통고 수령 기록, 부속물 설치 동의 자료, 원래 임대차기간 만료일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인에게 이미 차임을 냈다면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약정 지급시기 이후에 낸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지급한 차임도 임대인의 청구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의 지급시기와 실제 지급일, 임대인의 청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면 전차인도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라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종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내면 전차인에게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를 받은 전차인에게는 해지 효력 발생 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통지 내용과 수령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은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한 전대에서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시설이 부속물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은 상가 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대차관계 조항이 적용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범위에서 대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시기는 원래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법정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