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에 리픽싱 조항이 있으나 정관과 주식청약서, 등기에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전환 단계에서 조정된 전환가격을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고 주주의 전환 청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정관 근거와 주식청약서 및 등기의 정합성이 효력 판단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후속 투자를 받기 전에는 투자계약서만 보지 말고 정관, 주식청약서, 등기사항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의 전환 조건과 리픽싱 조항의 관계
리픽싱은 전환의 조건을 조정하는 약정이므로 상법상 종류주식의 내용과 전환 조건에 관한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상환과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도 주식의 전환 조건과 연결되므로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픽싱 조항은 후속 투자 가격이나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도록 정한 약정입니다. 투자계약서에 그 계산식이 있더라도 회사법상 종류주식의 내용과 전환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조정 의무와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전환 조건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해야 하는 전환 조건의 범위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유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전환하는 유형에서는 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상 종류주식의 수 가운데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동안 발행을 유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 주식 수가 조정되는 리픽싱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와 전환기간 중 발행이 유보된 주식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환하는 유형에서 통지 또는 공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통지 대상은 해당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이고, 개별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공고에는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 그 기간 안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정 사유와 조정 한도를 정관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는지는 발행 조건과 공식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하며, 투자계약서의 표현만으로 보완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계약서에만 있는 리픽싱 조항의 효력 다툼
리픽싱의 근거가 정관에 없다면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전환가격 조정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전환주식을 회사 설립 때 발행했다면 이러한 사항을 설립등기에 반영하고, 설립 후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등기사항을 바꾸었다면 변경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상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투자계약상 당사자가 정관 정비나 등기 반영 의무를 부담했다면 그 계약상 책임은 회사법상 조정 효력과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주식의 제한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리픽싱으로 전환 주식 수가 바뀐다면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했는지 무액면주식을 발행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은 신주식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무액면주식에는 액면이 없으므로 같은 액면미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주식을 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최저발행가액도 정해야 하며,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저발행가액을 바꾸어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주식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하지만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해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액면미달발행 제한과 예외가 특정 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전환 조건과 발행가액 계산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 주식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액면미달발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청구와 전환 효력이 생기는 시점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 회사가 전환한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환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에서 같은 서류 형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공식 근거와 회사의 발행 상태를 확인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기간 중에 주식이 전환되었다면, 그 주주는 해당 기간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회사 전환을 위한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전환 효력 발생 시점과 변경등기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청구 접수일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 전에 맞춰 둘 정관과 서류
리픽싱 조항을 유지하려면 정관, 주식청약서, 등기, 투자계약서의 조정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해서는 정관 변경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정관 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해당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안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투자계약서의 조정 사유와 계산식을 정리하고, 정관의 전환 조건과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주주총회와 종류주주총회 의사록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마다 전환가격이나 조정 시점이 다르면 전환 단계에서 회사와 투자자,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에만 있는 리픽싱 조항으로도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까?
상법상 정관 근거가 없다면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전환가격 조정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정관 정비나 조정 이행에 관한 계약상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두 효력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리픽싱 근거를 정관에 두는 방식과 투자계약서에만 두는 방식은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은 종류주식의 내용과 전환 조건을 회사와 주주 관계에서 정하는 기준이 되고, 투자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무를 정하므로 정관에 없는 조정 기준을 곧바로 다른 주주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환을 청구하면 전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주가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 전환 효력이 생기고, 회사가 전환한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변경등기는 그 청구일 또는 제출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를 받기 전에 리픽싱 조항과 관련해 점검할 서류가 있습니까?
정관, 주식청약서, 등기사항, 투자계약서와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사유, 계산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청구기간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필요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리픽싱으로 전환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액면 미달 발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액면주식이라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액면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액면미달발행의 예외에는 회사 성립 후 2년,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후 발행기간은 법원이 연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 전환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