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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스타트업이 침해 여부와 대응 수단을 판단하는 기준

2026년 11월 14일·읽는 데 10분
목차
특허권 침해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정한 특허법 규정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다루는 쟁점의 차이출원 전부터 같은 기술을 실시한 경우와 고의 침해의 증액 배상경고장에 회신하기 전에 갖출 자료와 대응 순서

특허 침해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 중단이나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특허법상 경고장 대응은 국내에서 업으로서 한 실시의 청구범위 해당 여부와, 특허 물건 생산·특허 방법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했는지 살피고, 연장등록출원·등록을 포함한 존속, 허가등 연장기간 효력과 정당한 권원도 확인하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침해나 침해 우려에 금지·예방을, 고의·과실 침해의 손해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신하기 전에 대상 특허의 청구항,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계속 여부와 연장등록을 포함한 존속 상태를 확인하고 회사 제품과의 대비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설계 변경, 실시 협상, 심판 청구 가운데 맞는 대응을 고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정한 특허법 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발신인의 권리자 지위와 주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도 폐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과실은 그 침해행위에 한정해 추정됩니다. 경고장은 법정 절차가 아니므로 수령만으로 침해나 판매 중단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권이 존속하고, 국내에서 업으로서 한 실시가 청구범위에 해당하거나 특허 물건 생산·특허 방법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를 청약했으며, 실시권 등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금지·예방은 침해 우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에는 고의·과실 침해와 손해가 필요하고, 과실 추정은 그 침해행위에 한정됩니다.

기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그 출원에 관한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계속 여부와 연장등록 여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다른 법령상 허가등에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걸리는 대통령령상 발명에서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법정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설정등록이 늦어진 기간만큼 가능하며,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됩니다.

허가등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만 미치며, 허가등에서 특정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실시행위로 한정됩니다. 국외에서 최종 생산되는 거래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한 행위가 현행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고, 일부 구성이 달라도 균등한 관계라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청구범위 해석에 참작할 수 있으며 청구항별로 대비해야 합니다.

물건 발명의 실시는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 청약이고, 방법 발명의 실시는 방법 사용과 사용 청약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방법 사용·사용 청약 외에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 청약도 포함합니다. 방법 사용 청약에 대한 특허권 효력은 그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청약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 발명 특허권이 등록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속지주의를 전제로 국내 생산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외에서 최종 가공·조립하는 거래를 국내 생산으로 평가하려면,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한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가공·조립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고 이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과 위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일부 부품을 만든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다루는 쟁점의 차이

무효심판은 법정 사유로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하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등 해당 사유에서는 이해관계인 가운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별 청구와 특허권 소멸 뒤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도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발명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도 특허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특허는 무효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특허 후 권리자가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었거나 조약 위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이해관계인이 타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분명한 기재의 명확화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등에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심판 결과가 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청구 내용과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같은 기술을 실시한 경우와 고의 침해의 증액 배상

특허출원 당시 특허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했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그 권리는 실시하거나 준비한 발명과 사업목적 범위에 한정되므로, 출원 전 개발·설계·생산 준비·출시 기록을 날짜가 확인되게 보존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이 증액 규정은 이를 개정한 법률의 부칙에 따라 그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검토 없이 같은 실시를 계속하면 고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 수령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범위 대비, 권리 상태와 검토·회신 경과를 함께 봅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두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구 특허법 사안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을 형사처벌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를 현행법상 모든 간접침해의 형사책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장에 회신하기 전에 갖출 자료와 대응 순서

회신 전에는 주장된 특허와 회사의 실시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일과 발신인, 특허번호, 문제 삼은 청구항, 권리자와 전용실시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계속 여부와 연장등록을 포함한 존속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기간이라면 회사 제품이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용도가 정해졌다면 그 용도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검토합니다.

제품과 공정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항 대비표, 설계 문서, 소스·회로 자료, 생산·조립·판매 장소와 실시권 등 정당한 권원 자료를 모읍니다. 부품·모듈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지 또는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쓰이는지 검토해야 하며, 국외에서 최종 생산되는 거래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로 출원 전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간행물 게재 발명 등을 확인하고, 선사용을 주장하려면 개발일지, 설계 변경 이력, 생산 준비와 출시 기록을 확보합니다. 회신 기한은 법정 기간이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정리해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실시 협상,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운데 목적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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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경쟁사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까?
A

특허법상 경고장 대응은 국내에서 업으로서 한 실시의 청구범위 해당 여부와, 특허 물건 생산·특허 방법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했는지 살핍니다. 연장등록출원·등록을 포함한 존속, 허가등 연장기간 효력과 정당한 권원도 확인하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침해나 침해 우려에 금지·예방을, 고의·과실 침해의 손해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과실은 그 행위에 한정해 추정됩니다.

Q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각각 어떤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A

특허 자체의 효력을 법이 정한 무효 사유로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회사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검토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합니다. 두 절차는 다루는 대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있습니까?
A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 검토 없이 실시를 계속하면 고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은 기본기간뿐 아니라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계속 여부와 연장등록,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도 확인해야 하며, 허가등 연장기간의 효력은 그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특정 용도가 정해진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의 실시행위에만 미칩니다.

Q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자료를 갖추면 좋습니까?
A

청구항 대비표, 설계 문서, 소스·회로 자료, 생산·조립 장소 자료와 실시권 등 정당한 권원을 보여 주는 계약을 준비합니다. 특허 물건 생산에만 또는 특허 방법 실시에만 쓰이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를 청약한 자료, 선행기술과 선사용 기록도 필요합니다. 허가등 연장기간이면 제품이 대상물건과 정해진 용도 밖에 있다는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은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특허 출원 전부터 같은 기술을 쓰고 있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선사용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실제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특허출원 당시 발명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했다는 점을 개발 기록, 설계 자료, 생산 준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범위를 넘는 확장 사용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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