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이 퇴사한 뒤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회사와 맺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상 직종, 대
경업금지퇴사직원영업비밀
AUCTORITAS LAB.8분상표 선사용권은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해 온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표법상 권리입니다. 상표법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선사용권서비스명선출원주의AUCTORITAS LAB.8분외주 개발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은 스타트업이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프로그램을 누가 저작권자로서 이용하고 수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 측에 있고
외주개발소스코드업무상저작물AUCTORITAS LAB.8분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과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발행하는 종류주식이며, 상환과 전환의 구체적 조건은 정관과 투자계약에서 정합니다. 상법은 회사상환형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상환형도 배
상환전환우선주배당가능이익투자계약AUCTORITAS LAB.8분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실무에서는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계약서와 함께 부
스톡옵션비상장회사주주총회특별결의AUCTORITAS LAB.8분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약정은 창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를 떠나면 보유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회사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넘기도록 정한 주주간계약 조항입니다. 지분 회수 약정은 회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
공동창업자주주간계약지분회수AUCTORITAS LAB.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