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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된 스타트업이 이용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2026년 11월 10일·읽는 데 10분
목차
유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법정손해배상의 증명 범위와 정신적 손해 판단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배상액 가중수탁 업체나 직원의 잘못으로 유출된 경우의 책임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뒤의 통지와 신고 및 기록 보존분쟁조정, 단체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의 차이

이용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쟁점입니다. 2026. 9. 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정손해배상과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위자료 청구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입증에 따른 면책 경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통지와 신고를 하고 사고 경위, 대응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유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법 위반 행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와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 법인뿐 아니라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 다른 주체도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사라는 명칭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별도의 근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의 관계는 청구 내용과 증명 대상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 침해된 의무, 실제 손해와 그 연결 관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의 증명 범위와 정신적 손해 판단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12월 판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증명하면 되며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와 장래 열람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사고 경위, 피해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손해에 관한 구체적 증명 없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일반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했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등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뜻하므로, 실제 정보 노출만을 전제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배상액 가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고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등, 정보주체의 손해 발생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은 확정적인 자동 가중이 아니라 재량 판단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액 5배 이내 배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분실, 도난 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려고 노력한 정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언제나 실제 손해의 5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원인과 인식 정도, 사고 뒤 회수와 피해구제 조치가 함께 심리되므로 관련 의사결정과 대응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보존해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고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 업체나 직원의 잘못으로 유출된 경우의 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수탁자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뿐 아니라 그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도 포함됩니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에게도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규정 등이 준용되며, 이 범위에서는 법문상 개인정보처리자를 수탁자로 봅니다. 소속 직원으로 보는 효과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처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밖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잘못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탁자의 소속 직원 의제와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연결은 각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뒤의 통지와 신고 및 기록 보존

통지ㆍ신고, 가능성 통지, 피해 최소화 대책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9월 11일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 불법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다면 같은 기한과 방법으로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통지ㆍ신고가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할 수 있고, 통지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ㆍ추가 유출등 방지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같습니다.

통지와 신고 사항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경위,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담당부서와 연락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등입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없으면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경로를 확인해 회수ㆍ삭제 등의 조치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이나 시점과 경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과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통지는 피해 최소화 방법부터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까지, 신고는 피해 최소화 방법부터 담당부서와 연락처까지를 우선 통지ㆍ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합니다. 통지ㆍ신고 기록은 남겨 둡니다.

분쟁조정, 단체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의 차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건에 해당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보주체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위원회는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만 제외합니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보주체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회원이 1천명 이상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요청을 받고,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명시한 뒤 최근 3년 이상 활동했으며, 상시 구성원이 5천명 이상이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며, 같은 사고에서 여러 절차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을 구하려면 일반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청구 목적과 증명 가능한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법정손해배상개인정보처리자유출통지유출신고

자주 묻는 질문

Q해킹으로 회원 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A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 손해와 인과관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청구와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A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은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판례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법정손해배상으로 바꿀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까?
A

바꿀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여부는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회사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때 안전조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A

안전조치 이행 기록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 기록, 접속기록, 사고 인지 시점, 통지와 신고 기록, 확산 방지 조치를 시간 순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도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유출 경위, 피해 발생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정신적 손해 판단 요소로 봅니다.

Q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확정되지 않아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 실제 유출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해당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령을 위반해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확인되어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각각 불법 접근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통지에는 항목, 의심되는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담당부서와 연락처, 확정 시 추가 통지 사실을 포함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통지가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하면 가능성 통지에 갈음해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해야 하고,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없으면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 가능성 통지와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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