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지인에게 받은 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신주 인수에 따른 출자인지, 개인사업 단계의 공동사업 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면 약정한 때 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반환해야 하지만, 신주를 인수하고 납입한 출자라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로 다루어집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부터 구분하고, 약정 내용과 송금 경위, 주주명부 등 자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의무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 신주 인수에 따른 출자, 개인사업 단계의 출자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와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대화에서 투자라고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출자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원금 반환 약정, 이자 또는 수익 배분 약정, 경영 참여 의사와 금전 교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은 차주가 되고 돈을 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므로, 약정한 반환 시기와 최고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반면 신주 발행 절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했다면 투자자는 주주가 되며, 회사에 단순히 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인 설립 전이나 개인사업 단계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자금을 냈다면 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종료, 손실 발생, 잔여재산 분배 약정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금의 명칭보다 실제 약정과 이행 내용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으로 볼 때의 반환 시기와 청구
대여금이면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 품질과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주는 반환 시기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므로, 최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인 변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금전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차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이면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며, 더 짧은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와 거래의 영업 관련성을 확인한 뒤 적용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주를 인수한 투자금과 주주의 지위
신주 인수인은 납입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출자금은 대여금처럼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없는 신주 발행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되, 법률이나 정관이 요구하면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신주 발행 결정에서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이사는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인수인은 회사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며, 미납입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 방법으로 취득하며,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허용한 경우에만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지만,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산기 순자산액이 공제액 합계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주주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와 결손 보전 목적을 구별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감소 방법을 정하고 의안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금전 등을 지급하는 감소에는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이의를 내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소는 보통결의에 따르고 채권자 이의 절차가 준용되지 않지만 출자금 환급은 아닙니다.
개인사업 단계에서 받은 출자의 정산
법인 설립 전이나 개인사업 단계의 출자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조합인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손실 부담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 가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출자가 손실로 감소했다면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출자가 손실로 줄어든 동안에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전까지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이 출자액을 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이나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종료합니다. 조합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므로, 단순히 낸 돈 전액을 언제든지 돌려받는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증거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가 없다면 송금 경위, 대화 내용, 이자 또는 수익 배분 약정, 주주명부와 등기 기재를 함께 확인하여 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자금을 받기 전 협의부터 송금 뒤의 처리까지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메신저와 전자우편에서 원금 반환 시기, 이자율, 손실 부담, 지분율, 의결권 또는 이익 배분을 언급한 부분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송금 메모와 회계 처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회사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신주 인수라면 주식청약서, 납입 자료, 주주명부와 등기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표현이 다르면 어느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뒤따랐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을 반복적으로 약속했는지, 투자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주주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구분하면 대여와 출자의 판단 근거가 구체화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정리할 사항
반환 요구를 받으면 돈의 성격과 함께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부터 정리해야 다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대표 개인이 차용인으로 약정했을 수 있고, 반대로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회사의 신주 인수대금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반환 시기, 최고 내용, 이자 약정과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자라면 신주 발행 결의와 납입, 주주명부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신주 발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인수인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금의 법적 성격, 반환 또는 정산 기준, 기존 채권의 처리와 새 권리의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독촉은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기능이 다른 두 절차를 같은 효과가 있는 대체수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받은 돈을 투자라고 불렀다면 사업이 실패해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까?
명칭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대여라면 약정 시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따라 반환해야 하고, 신주를 인수한 출자라면 주주의 지위로 다루어집니다. 개인사업 단계의 출자라면 조합 또는 익명조합 법리에 따라 손실과 잔여재산을 정산합니다.
대여금과 주식 투자금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돌려받을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두 자금은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여금을 준 사람은 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하지만,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주로서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주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자본금 감소 등 상법상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회사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린 돈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바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차주는 그 기간이 지나면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최고 전이라도 언제든지 스스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받은 돈의 성격을 다툴 때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까?
메신저 대화는 다른 자료와 함께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 원금 반환이나 이자 또는 수익 배분 언급, 회사 계좌와 회계 처리, 주주명부와 등기 기재를 날짜 순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주가 된 투자자에게 회사가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주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자본금 감소 등 상법상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는 출자금 환급이 아니며, 금전 등을 지급하는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