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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리를 미룰 때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청구하는 기준

2026년 11월 18일·읽는 데 7분
목차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그 법적 근거수선이 필요한 하자의 판단 기준사용·수익의 지장 한도에서 하는 차임 지급 거절일부 멸실 등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와 해지임대인의 수리공사와 임차인의 인용의무임차인이 할 통지와 남길 기록

임차한 집이나 가게에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차임을 덜 내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생기는 하자인지와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은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 청구를 인정합니다.

지장의 한도를 넘어 차임 전부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차임 연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하자의 범위와 수리 요청 기록을 남겨 거절하거나 감액을 구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그 법적 근거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차가 시작될 때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약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결로,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가 나타나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에서 발견된 모든 불편이나 작은 파손이 곧바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예정한 용도, 하자의 정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수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법이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하자인데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면 차임 지급 거절이나 감액 청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선이 필요한 하자의 판단 기준

판례는 가구 전시장으로 쓰던 건물 바닥에 결로가 생긴 사안에서, 건물을 일반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상태 유지 의무는 추상적인 건물의 평균 상태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해당 임대차에서 예정한 사용·수익과 관련해 판단됩니다. 같은 결로라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와 상품을 전시하는 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용도, 임대인이 알고 있던 실제 사용 목적, 하자가 영업이나 거주에 끼친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례가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본 것은 결로가 있는 모든 건물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정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임대인이 수리를 요청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수선 부담에 관한 특약의 효력과 범위는 이 판단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수익의 지장 한도에서 하는 차임 지급 거절

판례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차임 전부가 아니라 지장이 발생한 범위입니다. 방 한 곳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건물 전체에서 영업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같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공간과 기간, 남은 부분의 이용 가능성, 하자가 임대차 목적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지급 거절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차임 전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을 연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임 지급 거절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하자와 사용 지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하자 사진과 영상, 사용하지 못한 공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지장의 범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부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지와 대체 사용이 가능했는지도 기록해야 전부 거절이 아니라 실제 지장에 맞는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 등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와 해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과 일부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요건으로 둡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주관적인 불만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물의 일부 기능이나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액 범위도 임차인이 정한 임의 금액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비율과 그 부분이 전체 임대차 목적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임 지급 거절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지장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이고, 감액 청구는 차임 자체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정산 방식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여부는 계약에서 예정한 거주나 영업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공간의 사용 불능이 계약 전체의 목적을 무너뜨리는지는 남은 공간의 기능과 하자 지속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리공사와 임차인의 인용의무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수 보수나 위험한 설비의 교체처럼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라면 임차인은 공사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와 공사 기간의 차임을 아무 조정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한 공사에는 협조하되, 공사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공간과 기간을 기록해 차임 문제를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공사 일정과 범위, 예상되는 사용 제한을 미리 알리고 실제 작업 내용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의 필요성과 사용 지장의 범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공사를 받아들일 의무와 공사 기간의 차임 문제가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공사 기간에 임차인이 출입하거나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이 임시 조치를 제공했는지도 차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할 통지와 남길 기록

민법에 따르면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장소, 증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만 했다면 이후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리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거나 다른 경로로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차임 지급 거절이나 감액 청구의 범위를 정하려면 하자 사진과 영상, 사용하지 못한 공간의 면적과 기간, 영업 중단이나 거주 제한의 내용, 임대인의 답변과 실제 공사 기록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처음 상태와 이후 변화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과실, 지장의 한도를 구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 뒤 임대인이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남겨야 수리 지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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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수리를 미뤄 집 일부를 쓰지 못하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A

판례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장의 범위를 넘어 차임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공간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방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차임을 얼마나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면적만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전체 임대차 목적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함께 살펴 정해지고, 감액을 구하는 기간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발견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

민법에 따르면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지 내용과 도달 기록은 이후 수선 지연과 차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임대인이 수리공사를 하는 동안 가게를 쓰지 못하면 그 기간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A

판례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공사 자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Q고장 난 부분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까?
A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여부는 계약에서 예정한 거주나 영업이 남은 부분으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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