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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플랫폼의 책임 제한 요건과 대응 절차

2026년 11월 19일·읽는 데 9분
목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서비스저장 서비스가 책임 제한을 받기 위한 요건권리주장자의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 순서게시한 이용자의 재개 요구와 재개 절차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원칙과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갖출 정책과 기록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과 게시물 처리 절차가 쟁점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의 채택과 합리적 이행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중단 요구 등으로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면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사는 반복 침해자 정책과 중단 요구 수령인 공지, 중단·통보·재개 기록을 평소에 갖춰 두어야 요구를 받은 때 법정 절차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서비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책임 제한 요건을 정하며, 이용자 요청에 따른 저장 서비스와 정보검색도구로 저작물의 위치를 알리거나 연결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에 같은 책임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을 내용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내용 수정 없는 전달과 임시 저장 역시 법이 구분한 유형입니다.

커뮤니티나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올린 글, 이미지, 영상을 운영사의 컴퓨터에 저장한다면 이용자 요청에 따른 저장 행위를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름보다 게시물을 누가 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기능과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면 신고된 게시물의 저장 위치와 검색 결과의 연결 위치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 서비스가 책임 제한을 받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유형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시물 중단 여부뿐 아니라 평소의 운영 방침과 서비스 제공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약관에 계정 해지 문구를 두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방침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해당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침해 사실을 소명한 중단 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 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정 요건의 충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운영 자료와 처리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주장자의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 순서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권리 분쟁의 최종 결론을 먼저 낸 뒤 중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권리주장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요청서에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이나 성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첨부 자료는 어떤 저작물에 대한 요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와 게시한 이용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보내는 통보서에는 권리주장자의 중단 요청서를 첨부하고,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통보 기한이 3일이라는 이유로 게시물 중단도 3일 동안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요청서에 인터넷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가 없었던 사안에서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요구에는 필요한 정보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과 회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한 이용자의 재개 요구와 재개 절차

중단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재개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복제·전송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법정 통보서를 권리주장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결정 기한과 실제 재개일은 같은 날짜가 아니므로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재개 요구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개요청서에 첨부하는 법정 소명 자료로는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 적법한 이용허락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자료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물 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권리를 소명한 재개 요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사는 재개 통보 내용, 예정일 전 소 제기 통보 여부, 실제 재개 결과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상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원칙과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이미 알게 된 침해를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중단과 재개 요구의 수령인을 지정·공지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과 게시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침해 사실을 소명한 중단 요구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요구를 처리했다는 사정으로 그 이전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서비스 유형별 책임 제한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책임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책임 성립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와 방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따로 판단하며,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판례는 구체적·개별적인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갖출 정책과 기록

저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과 이행 기록, 중단 요구 수령인 공지, 중단·통보·재개 처리 기록을 평소에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는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을 반영하고, 실제 처리 내역도 방침과 대조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수령인 공지에는 성명과 소속부서명, 전화번호와 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내부의 담당자 지정 문서와 이용자에게 공개한 공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요구를 받으면 침해 사실을 소명한 요청서와 자료, 접수 시점, 대상 게시물, 중단 시점을 순서대로 기록해야 처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양쪽에 통보한 기록과 이용자에게 재개 요구 가능성을 안내한 내용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과 중단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즉시 중단 여부와 통보 기한 준수 여부를 각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개 요구가 있으면 접수일, 3일 이내 결정 내용, 재개예정일,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보낸 통보서, 소 제기 사실의 통보 여부와 실제 재개 기록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므로 저작권 중단·재개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침해신고게시중단요청재게시요청반복침해자정책

자주 묻는 질문

Q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플랫폼 운영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A

저작권법상 이용자 요청에 따른 저장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중단 요구 등으로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면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책임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침해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와 방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권리자의 중단 요구를 받으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도 게시물을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까?
A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중단을 요구하면, 저작권법상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와 게시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상 통보는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중단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게시한 이용자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법정 절차에 따른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게시한 이용자가 재개를 요구하면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A

저작권법 시행령상 정당한 권리에 따른 재개로 인정되면,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정해야 합니다. 운영사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 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뒤 그 예정일에 재개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운영사에 통보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재개 요구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해야 합니다.

Q책임 제한을 받으려면 평소 남겨 둘 운영 기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과 이행 기록, 수령인 공지, 개별 중단·재개 처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한 중단 요구의 접수 시점과 자료, 즉시 중단한 시점,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양쪽에 통보한 내역을 함께 남겨야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 요구가 있으면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결정,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의 지체 없는 통보, 소 제기 통보 여부와 실제 재개 결과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Q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 전까지 방치했다면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침해 사실을 소명한 중단 요구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저작권법상 중단·재개 절차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장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에는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중단 요구 등으로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요건이 포함되므로, 신고를 기다린 뒤 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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