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사실관계{"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
건물하자감정시점기준임대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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