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사실관계
{"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임대인의 건물 하자(외벽 균열, 빗물 침투)로 임차인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곰팡이 발생","산정기준일":"하자보수비는 감정시점(2022.9.) 기준 산정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923,924 판결"}
실무적 인사이트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10-04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1%EA%B0%80%EB%8B%A8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