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땅에 지은 건물까지 경매하는 일괄경매청구의 요건과 배당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건물까지 함께 매각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일괄경매청구토지저당권저당권실행
AUCTORITAS LAB.9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