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할 때 선정당사자를 세우는 요건과 효력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이를
선정당사자선정서공동의이해관계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