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가 대표 명칭으로 맺은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처럼 보이는 명칭으로 거래했을 때 그 명칭을 믿은 거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
표현대표이사대표권공동대표이사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