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의 보증금 공제 범위와 재임대의 법적 효과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
원상복구비보증금공제원상회복의무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