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청구권 경합의 실무 판단
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제척기간소멸시효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제척기간소멸시효
기타기타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한다. 채권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