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원상회복 특약이 필요비·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과 부속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유익비는 임차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상환 문제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소유의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특약유익비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