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결과보장·환불 특약 — 약정 내용과 입증 범위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계약에 결과보장이나 환불 문구가 있으면 일반적인 하자 분쟁과 다른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입증책임이 자동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편입과 환불 조건의 발생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 도면, 샘플, 성능
인테리어환불특약결과보장약정불완전이행
AUCTORITAS LAB.9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