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 이행제공·해제·계약금·위약금 판단 기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매도인이 등기서류와 목적물 인도를 제공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행을 요구해야 매수인의 지체가 성립한다.
잔금미지급매도인해제절차이행제공
AUCTORITAS LAB.9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