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고시·훈령·처분기준대로 나온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처분서에 법률보다 고시·훈령·업무지침·별표 처분기준이 앞세워져 있더라도 “기준대로 했으니 적법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를 규율할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한 고시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이
행정규칙재량준칙처분기준공표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