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의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 판단 기준
소장이 되돌아왔다고 해서 소송이 곧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근무지 송달,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송달불능대응공시송달요건주소보정명령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