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 1건의 아티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 단독사건의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